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경제' 태그의 글 목록

'경제'에 해당되는 글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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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탑, 신한제9호스팩 2022.04.27

  • 한탑 : 사료주 세력의 마지막 불꽃과 함께 하차 완료!
  • 신한제9호스팩 : 상장하자마자 바로 매도!
  • 스캘핑 첫 시작이후 이제까지 손실을 한방에 만회!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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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탑 2022.04.26

  • 한탑 : 사료주 테마 지속적인 수급으로 상승. 하루 더 보유하기로 결정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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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일사료 에이티세미콘 2022.04.22

  • 한일사료 : 역시 사료주 테마가 아직 유효해서 다음주까지 보유하기로 결정.
  • 에이티세미콘 :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급등.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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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GS글로벌 한일사료 NPC 보성파워텍 2022.04.21

  • NPC : 2차전지 폐배터리 신사업 육성 소식에 급등.
  • 한일사료 : 사료주 테마에 올라타기 실패
  • GS글로벌 : 전세계 석탄 부족 우려에 급등
  • 오늘 전체 수익으로는 약간 손실이 있지만, 항상 수익이 있지만은 않으니~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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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대상우,화일약품,문배철강 2022.04.20

  • 대상우 : 소비주 섹터의 원재료인 설탕가격 인상에 따라 힘입어 급등.
  • 화일약품 :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미들이 달려들면서 덩달아 급등.
  • 오늘 손실이 좀 있지만, 다음주에 이번달 목표를 채워야겠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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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대한제당 한탑 대주산업 팜스토리 쌍방울 이지바이오 2022.04.19

  • 대한제당,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 곡물에 이어 설탕주 가격도 전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
  • 매수 후 평균적으로 4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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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쇼박스 하림 2022.04.18

  • 쇼박스 하림 :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소식과 육계류 가격상승 소식에 힘입어 급등.
  • 타이밍을 잘못 잡아 전 종목 손실처리! (한수 배웠다!)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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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일사료 갤럭시아에스 부방 쇼박스 2022.04.15

  • 한일사료 : 역시나 오늘도 사료 테마주에 힘입어 급등.
  • 이번주 정말 귀한 경험치를 쌓았다.
  • 다음주는 투자금을 더 늘려서 실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 마치 예전에 한창 오락실에서 했었던 게임같다.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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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일사료 유니크 덕우전자 빅텍 누보 하이스틸 LG헬로비전 2022.04.14

  • 한일사료 : 최근 사료주 테마주에 엮여서 급등.
  • 오전장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5분 뒤 매도
  • 전체적으로 오늘은 손실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경험치 상승!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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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메이슨캐피탈 2022.04.13

  • 메이슨캐피탈 : 메이슨캐피탈 최대주주인 캑터스프라이빗쿼티(PE)가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컨소시움에 참여 소식에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5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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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GS글로벌 2022.04.12

  • GS글로벌 : EU의 러 석탄 제재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10분 뒤 매도. (너무 일찍 매도했나...하는 아쉬움이..10%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하지만 나만의 원칙을 지켜야하기에.)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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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신기계 2022.04.08

  • 한신기계 : 탈원전 관련 테마주로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7분 뒤 매도.
  • 다음주부턴 투자금 2배로~!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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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인베니아 와이제이게임즈 2022.04.06

  • 인베니아 : 기관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뒤따라 들어오는 것 보고 매도.
  • 와이제이게임즈 : 역시 투자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수익이 있으면 잃는날도 있는법.
  • 퀀트종목들 중 마지막 3종목 중 하나를 드디어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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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흥아해운 2022.04.05

  • 흥아해운 :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어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1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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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2022.04.04

  • 모나미 볼펜 회사의 화장품 진출 소식에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4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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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2022.04.01

  • 지투파워 청약 후, 상장 당일 바로 매도
  • 기관 경쟁률 높음.
  • 기관 의무확약 건수 낮음.
  • 오늘 저녁은 치킨이닷~!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지투파워 관련 정보

구 분목 적 사 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
1. 전력기기 및 수배전반시스템 설계 및 제조
2. 자동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제조 및 시공
3. 에너지진단 컨설팅
4. 전력변환 장치 시스템 개발, 제조 및 시공
5.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시공
6. 배전반, 발전기 제조업
7. 태양광 설비 제조 및 설치업
8. 전기공사업
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0.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885,000 500 16,400  14,51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19,500 10,159,800,000  418,583,760 총액인수
공동 KB증권 기명식보통주  265,500 4,354,200,000   179,393,040 총액인수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656 51 256 611 208 3 1,785
수량 429,695,000 32,019,000 163,567,000 398,285,000 122,485,333 1,989,000 1,148,040,333
경쟁률 647.37 48.24 246.43 600.05 184.54 3.00 1,729.63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6개월 확약 3,978,000             -  663,000  1,989,000  4,263,000               -  17  10,893,000 
3개월 확약 59  39,108,000  663,000  3,315,000  13   8,619,000   -   -             -  78   51,705,000 
1개월 확약 11  7,233,000      -  4,641,000  5,304,000  32  21,180,000          -  58  38,358,000 
15일 확약 15  9,945,000  1,326,000      5  3,315,000  17  11,271,000  1,326,000              -  41  27,183,000 
확약 합계 91  60,264,000  1,989,000  18  1,934,000  41  27,183,000  41  26,769,000  194  128,139,000 
총 참여건수 및
수량 대비 비율(%)
13.87% 14.02% 5.88% 6.21% 7.03% 7.30% 6.71% 6.83% 19.71% 21.85% 0.00% 0.00% 10.87% 11.16%
미확약 565  369,431,000  48  30,030,000  238  151,633,000  570  371,102,000  167  95,716,333  1,989,000  1,591  1,019,901,333 
총 합계 656  429,695,000  51  32,019,000  256  163,567,000  611  398,285,000  208  122,485,333   1,989,000  1,785  1,148,0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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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콜이란 (Margin Call)  (0)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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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2022.03.30

  • 인터지스 : 올해초에 필터링해서 매수했던 퀀트종목들 중 거의 다 매도하고 몇 개 안남은 애증의 주식들 중 하나인 인터지스에 오늘 세력이 들어온 듯. 실시간 필터링 된 종목에 눈에 띈 종목이다 싶었더니 역시나... 얼른 고점 가까이 전량 매도하고 나왔다.
  • 아직도 연습이 부족하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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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콜이란? (Margin Call)

  •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100만원짜리 주식 100주, 1억원어치를 빌립니다. (장내파생상품 선물거래)
  • 이 때 증권사에서 유지증거금 2,000만원, 증거율 20%를 요구한다면, (코스피의 경우 보통 15%를 요구합니다) 1억원에 대해 2,000만원을 예치하면 증거율 20%도 맞추게 되어 1억원어치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식이 20% 오르게 된다면, 나의 수익률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기 전, 100% 수익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 주식이 10% 하락하게 되어 9,000만원이 된다면, 현재 나의 유지증거금은1,000만원이 되고 증거율은 10%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증권사는 증거율 20%로 맞추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주식을 빌린 사람은 나머지 10% 증거율을 맞추기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증권사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현재 주식가격 + 유지증거금 = 1억원을 항상 맞춰야 합니다)
  • 이렇게 증거율을 맞추라고 연락 받는 상황을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 만약, 증권사에서 마진콜을 받고도 증거율을 못 맞추는 경우, 증권사는 해당 증거율을 맞추기 위해 빌린 주식들을 강제 처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권사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 반대매매 가격 기준 : 보통 시장가의 15% 하락분을 감안한 가격으로 강제 매도합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주식 시장가가 10만원이면, 주당 8만5천원에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처리 합니다.
  • 만약, 매도하여 증거금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면, 예수금을 넣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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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화폐 가맹점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미등록시 결제가 제한되거나, 미등록 결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각 지역의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방법

  • 먼저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인천 이음카드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 : https://with.konacard.co.kr/8-1/)
  •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을 완료합니다.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의 가맹점 등록 사이트는 보고 계신 현재 페이지의 맨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 사업지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약관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 마우스로 서명을 그린 후 오른편 하단의 "서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상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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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안내

  •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
  • 휴관일 : 월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12월29일~다음해 1월2일
  • 입장료 : 무료(주차 불가능)

 

▶ 유의사항

  • 유아 동반 관람객은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을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을 드시면서 관람하실 수 없으니 가져오신 음식물은 보관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갤러리 안에서는 촬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포토존 이외의 장소에서는 플래시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안내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시설명

  • 내용 : 박물관 관람
  • 소요시간 : 약 30분(조정가능)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 개별방문객 : 매일 3회(11:00, 14:00, 15:00)

시간
11:00 한국어
14:00   영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15:00 한국어

 

  • 당일 현장에서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진행합니다.
  • 단체방문객
    • 최소 20명부터 최대 4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소 방문 1일 전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단체관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 단체방문 예약하러 가기

 

 

▶ 화폐박물관 찾아가는 방법

교통안내 Subway and Bus
지하철 (Subway) 1, 2호선 시청역 7번출구 (Line No.1 Blue line and 2 Green line)
2호선 을지로입구 7번출구 (롯데백화점 방향) (Line No.2 Green line)
4호선 회현역 7번출구 (Line No.4 Light blue line)
공항버스 (Airport Bus) 6001, 6015, 6021
광역버스 (Bus) 9007, 9401, M4101, M4102
간선버스 (Bus) 100, 103, 105, 143, 151, 152, 162, 163, 201, 202, 261, 262, 401, 405, 406, 421, 500, 501, 502, 504, 505, 506, 701, 702A, 702B, 704, 705, N15, N30
지선버스 (Bus) 7017, 7021, 7022
순환버스 (Bus) 5


 

▶ 화폐박물관에 대하여 (About bank of Korea money museum.)

 

 

▶ 화폐박물관 내부 구조 (Layout of bank of Korea money museum)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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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설명

  • 다수 책의 저자이기도하다. 금융지식이 돈이다, 월급쟁이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 만들기, 20대 펀드투자에 미쳐라, 금리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지표, 지수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등이 있다.

 

▶ 김의경의 "나는 금리로 경제를 읽는다"

  • 목차를 보면 금리의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금리의 종류, 경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반응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려고 한다.

 

  • 금리의 또 다른말 - 이자율, 수익률, 할인률 등 각각 다른곳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결국 금리와 의미가 같다.

 

  • 금리도 장기, 단기 금리가 있다.
  • 이 둘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때, 경제 흐름을 알려주고 있다.

 

 

  • 지금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보고 있지만, 과겨에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였다.
  • 그렇다면 CD 금리란 무엇이고, 왜 CD 금리가 기준금리로 삼기엔 부족했는지 알려주고 있다.

 

  • 지금이야 디지털 시대이여서 채권도 다 컴퓨터 데이타상으로 존재하지만,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지폐처럼 들고 다녔다.
  • 채권 이자를 받으려면, 밑에 조그만하게 붙여진 채권이자표를 하나씩 떼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
  • 채권금리와 채권가격이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도 볼 수 있다.

 

  • 경기를 나타내는 세가지 현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이런 현상이 일어날때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 환율과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환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이로인해 우리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과거 리먼브라더스 사태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키코라는 파생상품으로 이른바 흑자도산을 겪어야했다.
  • 도대체 키코란 무엇이고, 왜 흑자가 나는 기업들이 파산신청을 했는지 그 이력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부동산에 대해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다.

 

  • 최근 항상 뉴스에 많이 나오는 LTV, DTI 용어정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시절에 이 두가지 대출 제한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그나마 적었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 한국은행은 은행인데 왜 개인과의 거래를 안하는지? 왜 한국은행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은행역할을 하는지?
  •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

 

  • M1 (협의의 통화), M2 (광의의 통화)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 처음 듣는 용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 자산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 부동산, 채권, 주식 등 모든 거래하는것들에는 장밋빛 환상이 있다.

 

  • 버블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 과연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 부자들이 왜 금리에 귀를 귀울이는지와 금리로 인하여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고 있다.

 

▶ 책을 읽은 후...

  • 금리의 기초부터 금리가 변하면 어떻게 경기가 흘러가는지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
  • 금리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준다.
  •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금리에 대해 모든것을 알려주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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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설명

  • 전 국세조사관이었으며 일본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법인담당조사관으로 근무하였다.
  • 현재는 단행본 저자, 라디오 출연 등 여러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 저서로는 모든 영수증은 경비로 뺄 수 있다, 세무조사의 체크포인트,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에 살아남는 지혜 등  3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였다.

 

▶ 오무라 오지로의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 영국이 발전할 수 있던 계기는 바로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면서 얻은 보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작가는 보고 있다.
  • 서론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영화를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위 국가라면 단연 미국을 들을 수 있다.
  • 어떻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경제 1위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 멕시코와의 전쟁으로부터 얻은 넓은 땅과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던 계기 등이 있다.

 

  •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
  • 소련이 왜 공산주의의 대표주자였는지, 어떻게 1차 세계대전이후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도표로 보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 현재 2018년 중동국가들은 저유가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었지만, 불과 70년전 엄청난 오일머니로 사막의 가난한 나라들이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다.
  • 이러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등 중동의 강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1차,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임에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유럽의 대표국가인 독일.
  • 독일이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어떻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독일인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주고 있다.

 

  • 이제 아시아의 강력한 경제대국인 일본이다.
  • 비록 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지만, 엄청난 경제발전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 일본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 중동에서 석유가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석유로 막대한 부를 챙길 수 있게 되었다.
  • 하지만, 이 석유로 인하여 중동의 나라들도 시련을 겪게 되는데...

 

  • 현재 미국과 가장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 어떻게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를 걷고 있는 나라임에도, 소련과 달리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 냉전시기의 소련과 미국사이에서 벌어진 군사비 지출 경쟁으로 인하여 소련이 어떻게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었는지와 막대한 군사비 지출대신 미국과 러시아 둘 다 실리를 챙기는 노선으로 변하게 된다.

 

  • 중동의 화약고인 이라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 비록 이라크가 미국의 가장 많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지만, 한때 이라크는 미국의 둘도 없는 중동의 절친이었다.

 

  • 전세계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필연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으로 막대한 수출을하고 있는 중국의 지속적인 흑자로 인하여 대립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 처음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걷기위해 만들어졌지만, 조세피난처는 오히려 세금을 더 조금 걷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 책을 읽은 후...

  • 저자가 일본인이여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지난 100여년 사이에 일본이 전세계에서 특히 많은 경제적 손실을 받은것 같이 쓰여진 부분이 곳곳에 보인다.
  • 실제로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매우 큰 손실을 얻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적 암흑기를 겪었지만, 그 이전만해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일은 딱히...
  • 저자의 위 두가지 부분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재미있게 쓰여진 책이다.
  • 어떻게 세계 경제 대국들이 경제 이득을 취하기위해 수많은 적과의 동침이 있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한권에 다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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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자본주의 설명서"

  • 2014년 7월에 발간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다.
  • 프롤로그에서 말한 "그 누구도 금융과 소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말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돈을 "너무 물질적이다"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실생활에서는 끊임없이 돈과 접하고 있다.
  • 돈이 좋건말건 우리는 돈에서 멀어질 수 없으며, 끊임없이 돈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작가 설명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작팀, 정지은, 고희정 (EBS에서 제작하고 많은 상을 받았던 프로그램인 "자본주의"의 제작자 및  방송 PD)

 

▶ 그 누구도 금융과 소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는 돈, 바로 이 자체가 소비이며 금융에 연관되어 있다.
  • 매일마다 돈을 사용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어디에 써야할지는 제대로 배워본적이 없다.
  • 그렇다면 바로 이 책은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돈이 좋건말건 우리는 돈에서 멀어질 수 없으며, 끊임없이 돈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 금융 피해를 입어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결국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게된다. 이 중요한 결정을 아무 공부없이 하게된다면,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된다.
      • 하지만,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의 맨 뒤에 이 말이 적혀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자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 과연 현재에 내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미래에 50만원, 100만원으로 살 수 있을까? 과연 미래의 50만원, 100만원은 현재 돈의 가치보다 떨어져 있을텐데, 그 돈으로 삶의 질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 미래는 내가 미리 만들어 나가는것이다.

       

      • 목적과 수단이 바뀐다면?
      • 수단이 목적이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
      • 합리적인 소비는 그 자체로 돈을 아끼면서 최대한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것이다. 그러나,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면 1+1이나 50% 할인품목을 보며 필요없는 물건인데도 그 50%나 1+1 광고 문구만 보고 구매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소비일까?

       

      • 명품은 본인을 잠시 다른 사람보다 가치있게 보여주게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고품이되고 또 다른 명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 계속해서 반복되며 이런 새로운 명품을 사게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명품으로 대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게 한다.

       

      •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 경제가 돌아가는것을 파악해야한다.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돈에 얽힌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언제 무엇에 투자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 돈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한다.
      • 어렸을적부터 돈의 흐름을 배운 어린이는 커서도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어렸을적 부모로부터 돈의 가치와 소비에 대해 배운적이 없다면, 그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 금융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이러한것을 방해하는것이 TV 광고이다. TV 광고는 어린이들이 통제력이 없을때, 제대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다.
      • 금융교육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커서 소비 및 투자를 결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책을 읽은 후...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돈은 돌고 있다.
      • 금융엔 도덕이 없다...라고 되어있다. 맞는 말이다. 돈은 무자비하고 도덕이 없지만, 이를 활용하면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있다. 돈에 대한 가치와 활용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 무자비한 돈을 우리편으로 만들 수 있다.
      • 돈은 시시각각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가진돈을 어떻게하면 똑똑한 소비, 저축,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와 돈에 대한 판단력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도와주는 책이다.
      • 마지막으로 이 책의 끝에 있는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금융지식이 있는지와 어떻게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스트가 있으므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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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 1일" 이 한권으로 경제 박사가 되자

      • TV 뉴스를 보는 누구나 다 한번쯤은 "금리가 올랐다", "주가가 내렸다" 등의 말들을 들어본적이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찾아본 사람이 드물다.
      • 이 책에서는 경제 상식을 이 한권에 모두 담아, 짧고 간결하면서도 그림을 더해 더욱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저자 최진기

      • 회사생활 및 기자도 하였으며, 한때 최고의 수능 스타 강사였다.
      • 현재 오마이스쿨 대표이며, 아래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 오마이스쿨 대표강사
        • 이투스 사회탐구영역 강사
        • 이투스 사회탐구영역 강사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수록 내용

      • 고등학교때 그렇게 외우기 싫었던(?) 수요와 공급 법칙이 나온다. 아주 쉽게 풀이했으며, 왜 수요와 공급법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 모든 투자의 기준이 되는 금리의 대해 알아보자. 금리를 모르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 주식을 한번쯤 해보거나, TV 뉴스를 보면 채권금리가 어떻게 변했다고 듣게된다. 채권에 투자하거나 채권 변동량에 따라 어떻게 경제 상황이 변할지도 알려주고 있다.

       

      • 모든 경제의 근원이되는 통화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돈의 총 양은 분명 그대로인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

       

      • 흔히 경제는 10년주기이다라고 얘기한다. 그 10년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활황기인지, 후퇴기인지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나라가 현재 부유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경상수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경상수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환율시장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원화 강세 및 약세 등이 왜 그렇게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환율이 변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 힘겨루기에 대해서도 분석해 놓았다. 매우 유익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주가지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주가만 봐도 기업이 어떤지, 나라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해 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을 읽으면, TV 뉴스에서 경제 분야 뉴스가 나왔을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 상황이 좋아질지 아니면 안좋아질지 판단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책이다.
      • 쉽고 간결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이했다.
      • 한번으로 다 머리에 담기 힘들 수 있다. 워낙 재미있으면서도 방대한 양을 담았기때문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어야 할 것 같다.
      • 가정에 이 한권이면 가족 전체가 경제 상식 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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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최종본 (2018.03.08)

       

       

       

      권역생활권계획

      • 권역생활권계획은 몇 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포괄적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5개 권역)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지역생활권계획은 3~5개 행정동 단위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116개 지역생활권, 25개 자치구별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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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신DTI, DSR 정의와 차이점

       

      DTI, 신DTI, DSR 비교

        DTI 신DTI DSR
      산정방식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소득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카드론,  할부거래 등을 포함]
      활용방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담보 대출시 4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담보 대출시 40%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비율 설정

       

       

      DTI 의미?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Debt To Income’의 약자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기준으로 총부채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DTI는 봉급생활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DTI가 50%이면 연소득이 1억원 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 DTI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권에선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DTI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 DTI 계산기 : 바로가기!!!

       

      신DTI 의미?

       

      위의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Debt To Income’의 약자이며, DTI보다 더 강화된 심사로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TI는 대출을 받으려고하는 주택 1건에 대해서만 계산식에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했다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반영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미 1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다른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또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신DTI의 규제에 의해 기존보다 훨씬 적은 대출이 나오거나 아예 안나올 수 있습니다.

      • DTI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권에선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신DTI = (모든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의미?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DTI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보는반면, DSR은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같이 보기때문에, 주택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롭게되는 규제입니다.

      • DSR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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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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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9 주거복지 로드맵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신혼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2.75%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연평균
      합계 18.8 19.9 19.9 20.5 20.9 100 20
      공공임대(준공) 13 13 13 13 13 65 13
      공공지원(부지확보) 4 4 4 4 4 20 4
      공공분양(분양) 1.8 2.9 2.9 3.5 3.9 15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주요 후속조치 발표 계획

      시기 발표 내용
      ’18.上 ㅇ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
      ㅇ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택지 지정안
      ㅇ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방안
      ’18.下 ㅇ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방안
      ㅇ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기준임대료 상향)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최저주거기준 개편방안
      ㅇ 공공임대 대기자명부 개선방안
      ’19.上 ㅇ 기금 대출 자산기준 도입방안
      ㅇ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19.下 ㅇ 공공임대 유형 통폐합 추진방안 
      ㅇ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ㅇ 신혼희망타운 최초 착공 및 분양 계획
      ’20년 ㅇ 주거급여 3개년(’21~’23)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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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新DTI)

      •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 :15년)도입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예 : 최대 10%)
          •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분석 등을 통해 자율적인 증액기준 마련,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제시 등 검토
        • 장기대출(예 : 10년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등
      •  新DTI도입에 따른 선의의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 新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
        •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新DTI 적용 배제
        • 일시적 2주담대
          • 즉시처분 조건 :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 2년내 처분 조건 :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 미적용
        • 청년층ㆍ신혼부부 →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청년층(예: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 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 ’18.1월부터 DTI旣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부채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부채 산정방식 예시
            • 일시상환 주담대 :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 소득 : 新DTI기준 적용
      •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후,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  全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마련(~’17년)
        •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운용(’18.1월~)
        •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18.하반기~)

       

      新DTI와 DSR 비교

        新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가계대출 쏠림 억제 및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 대출 축소

      •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여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17.12월)
        • 예)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
      •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ㆍDTI규제비율 10%p하향 조정(’17.8월 기조치)

       

      제2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5,000억원+수요 등을 보아가며 확대 추진검토 ’17.12월)
        •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
        •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DTI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18.1월)하고,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 (수도권, 광역시, 세종) 6→5억원, (기타) 3억원 유지
      •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90→80%,’18.1월~)
        •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 및 관행 개선 지속 추진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는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마련(’17.11월)
          •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타금융권으로 단계적 확산
        •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소득․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등을 종합 활용(’18.3월~)
        •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중앙회별로 상이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17.11월)
          • LTV 산정방식을 가계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정비 (LTV 총한도는 현행 80%수준으로 그대로 유지)
      •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은행권부터 도입)
        • 담보대출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유형별로 40~80%) - 선순위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참고지표로 운영(→향후 규제비율로 도입 검토)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및 자영업자대출 DB 구축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 여부(은행권),대출자금 용도外 유용,사후관리 등을 점검(은행권․상호금융,‘17.12월)
        • 자영업자대출 DB(금리,담보정보 등)를 확충ㆍ구축(은행권,’17.12월)하여 업종별․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

      • 정책모기지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방안 마련(‘17.12월)
        •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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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부 보고서 (Global Wealth Report 2017 by Credit Suisse)

       

       

       

      미국이 전 세계 부 증가분의 50% 차지 (US Gains Account for Half of Global Wealth Increase)

      • 미국이 전체 부 증가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유럽, 중국 순서대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음.

       

       

       

      % 기준으로 폴란드가 급성장하였으며, 이집트가 가장 많이 하락함.

      • 2017년 기준 폴란드는 18% 급성장하였으며,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순서대로 높음.
      • 2017년 기준 이집트는 -49% 하락하였으며, 일본, 터키 순서대로 적어짐.

       

      미국이 가장 많은 금액 기준으로 증가함

      • 미국, 중국, 독일 순서대로 가장 많은 금액 기준으로 부의 증가가 이루어짐.
      • 일본이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 이집트가 줄어들음.

       

      지난 10년간 27% 부의 증가가 이루어짐.

      • 미국, 중국, 독일 순서대로 가장 많은 금액 기준으로 부의 증가가 이루어짐.
      • 일본이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 이집트가 줄어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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