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기기 및 수배전반시스템 설계 및 제조 2. 자동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제조 및 시공 3. 에너지진단 컨설팅 4. 전력변환 장치 시스템 개발, 제조 및 시공 5.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시공 6. 배전반, 발전기 제조업 7. 태양광 설비 제조 및 설치업 8. 전기공사업 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0.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 경우, 지료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 판례로 가능하게 되었다.
▶ 판례 요약
판시사항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 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사업비 5,263억 원, 보상비 2,439억 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 (‘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또한,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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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수의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목차를 보면 차트의 기본부터 실제 주식 차트 응용하여 이해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온다.
주식 차트분석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추세분석, 패턴분석, 장세분석, 목표치 계산 방법이 있다.
유형에는 추세지표, 모멘텀 지표, 변동선 지표, 분석지표, 시장 강도 지표, 시장동향 지표가 있다.
주식 차트에서 빨강색과 파랑색의 의미와 차트의 종가, 시가, 저가, 고가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각각 그 의미가 어떤것인지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다양한 봉차트 종류와 향후 어떤 패턴을 보일지에 대해 모두 설명해주고 있다.
상승추세, 하락추세, 횡보추세 등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동평균선에 의한 차트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앞으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다.
기준선을 이용하여 삼중바닥형, 이중바닥형, 원형바닥형, V자형바닥형, 상승삼각형, 대칭 삼각형 패턴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다.
거래량으로 향후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여 매매하는 방법이다.
거래량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다.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기법(평균이동선)을 이용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다.
MACD = 단기 이동평균선 - 장기 이동평균선
MACD는 MACD 곡선과 시그널로 구성되어 있다.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주가 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K 와 %D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등락을 보인 가격범위를 뜻합니다.
일목균형표를 사용하여 향후 주가 예측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일목균형표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구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린저밴드를 사용하여 미래 주가를 예측하여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볼린저밴드는 가격변동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동폭이 클수록 주가의 변화가 커집니다.
기타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위의 4가지 주요 방법외에 향후 주가 예측을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투자심리선, 이격률, 삼선전환도, P&F 차트, 역시계곡선, CCI, RSI, DMI & ADX, CO, 그물차트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대세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다. 경제요인, 그래프, 시장요인 등 많은 요인들 중 어떤것을 이용하여 향후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주가 예측 기법을 알아봤다면,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10개 주식을 가지고 앞의 기법들을 사용해 응용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 책을 읽은 후...
주식 분석 기법들 중 차트로 분석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차트분석 중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봐야하는 MACD,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에 대해 실제 주식 그래프에 응용하여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 기타 보조지표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차트 분석 기법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이 여려워하는 종목 선택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 바로 실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 책 한권으로 주식 차트 기법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차트에도 바로 응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