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171213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 국토부 보도자료 게시판 : 국토교통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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