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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법 개정의 3가지 중점사항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 조세체계 변경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조특법)
- 자녀장려금(CTC)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 근로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소득법)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국조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법인법)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 국외전출세 강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조특법)
-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조특법)
-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소득령)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 신 성장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 조세체계 합리화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관세법)
-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조특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법인법,소득법)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소득법)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소득법)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법)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관세법)
-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득법)
-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 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 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상증법)
-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법인법)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관세령)
-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관세법)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국징법)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소득법,법인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 조세 불복제도 개편
-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법인법,소득법)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국기령)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관세법)
-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환특법)
-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기타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득법)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소득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조특법)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상증령)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가가치세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제조세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관세 분야]
-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관세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관세법)
-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관세법)
-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 주세 등 기타
-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주세법)
-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처벌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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