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 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 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 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 (예 :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자체 주도로 총 48개 융복합(제조+ICT, 제조+서비스)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시도별 2∼4개 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 (예 :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 (국가전략산업) 지역수요,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5개 사업 분야 선정(시도별 3∼4개 분야)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 → 3km로 축소
  •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
      •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 (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
      • (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 제2경춘국도(0.9조원) :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구간 :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 사업효과 :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 → 25분으로 단축
•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사업구간 : 道별 1개 사업, 총 126km(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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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6657&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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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수원 팔달 월간(%):(9월)0.38(10월)0.63(11월)0.71(3개월)1.73,(6개월)2.54,(1년)4.08
  • 용인 수지 월간(%):(9월)1.59(10월)1.57(11월)1.04(3개월)4.25,(6개월)5.00,(1년)7.97
  • 용인 기흥 월간(%):(9월)1.47(10월)1.35(11월)0.93(3개월)3.79,(6개월)5.20,(1년)5.90
•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동래3차SKVIEW12.3:1 (’18.9)동래래미안아이파크17.3:1
  • 연평균준공예정물량(’19∼’22,만호):해운대0.19,수영0.21vs.부산진0.55,남구0.69,기장0.31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 현재 부산시조정대상지역내에서분양하는주택에대해서는부산시에서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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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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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총괄

• 규모 : 100만㎡이상 4곳(12.2만호), 100만㎡이하 6곳, 10만㎡이하 31곳
  •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
• 지역 :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호)도 이번에 공개
• 시행자 :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 남양주 왕숙

• 위치 :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 면적 :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 호수 : 66,000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B 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 5km)
  •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 GTX-B 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조성(☞판교제1테크노 2배)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만㎡)*,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 왕숙천(폭 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위한문화예술공간및창업공간을마련·제공하여도시활력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R&D단지,부품산업등첨단산업기업유치․조성
  •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 진접읍

• 진건읍

• 양정동

▶ 하남 교산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 면적 : 649만㎡(196만평)
• 호수 : 32,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및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 선동IC완전입체화및올림픽대로확장을통해미사지구내상습정체구간해소
  •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분/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배치(☞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 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 지구 내 덕풍천(폭 40m)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 천현동

• 교산동

• 춘궁동

▶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 면적 : 약 335만㎡(101만평)
• 호수 : 1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인천1호선(박촌역) ∼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 →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 →8차로)
  •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
  •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용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의 2/3을 도시첨단산단(약 60만㎡)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
    • 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박촌동

• 상야동

• 동양동

▶ 과천

• 위치 :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면적 : 155만㎡(47만평)
• 호수 : 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 과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 이수 ∼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 개발구상
  •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 36만㎡)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배)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 주암동

• 막계동

▶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곳, 12.4천호
  • 방식 :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 대상부지 : 부천역곡 지구 방치된 공원부지 공원 + 주택으로 조성
  • 대상부지 : 부천역곡(5.5천), 고양탄현(3천), 성남낙생(3천), 안양매곡(0.9천)
• 군 유휴부지 활용 : 4곳, 2.4천호
  • 방식 :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대방 군 아파트 > 군 유휴부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강서 군부지(1.2천), 군아파트(대방 3백, 공릉 3백, 강서 6백)
    •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곳, 14.6천호
  • 방식 :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서울의료원(삼성동) > 도심 유휴 국공유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ㅇ(
  • 국유지 :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 시유지 :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 철도부지 :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 공공시설 복합화 : 7곳, 0.5천호
  • 방식 :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 대상부지 : 신촌동주민센터> 도심 노후 공공시설 주택 + 공공시설 복합화
  • 대상부지 : 양녕 청석 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동 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0.1천) 등
    • 별도물량 :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 방식 :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 역세권 반경250m내입지,규모등일정요건만족시준주거→상업등으로용도지역상향
    • 청년주택의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역세권 범위(현재350m)확대검토

▶ 추진일정

• 대규모/중규모 택지
  •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1년 주택공급 개시
•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 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투기방지 방안
  •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
    • (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 군 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 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19년착공/GTX-C,’19.初 기본계획착수
  •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
  • 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 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 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
    • (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ㅜ(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전용차로,우선신호체계적용등지하철 시스템을버스에도입한전용BRT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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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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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08.28)

•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청약경쟁률 : 힐스테이트 신촌(’18.6) 48 :1, 과천 센트레빌(’18.5) 27.6 : 1, 세종 위너스카이(’18.4) : 109.3 : 1, 대구수성 힐스테이트 범어(’18.5) 85.3 :1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서울 10개구 :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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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정책 대응방향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018.09.05 대책에서 발췌)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 1년→사업시행인가 →1년(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일반분양) → 3년→ 준공
    •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15% 또는 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자체별 의무비율을 고시로 정함
    •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
  •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 • (조치계획)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17.9 예정)
    •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하여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 다만,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① 또는 ② 경우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현행)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
  • (개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
    •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
      • * 다만,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DTI 적용 예외를 인정(LTV 50%, DTI 50%)
    • *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는 DTI 적용 배제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부여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현황)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
    •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
  • (개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 旣 도입 분야 :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
    •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제 방식으로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 중)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 경과하면 100% 당첨
  • (개선)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현행)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개선)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 가능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현황)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음
  • * 지방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1년으로 설정 중
  •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어,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
    • 청약경쟁률 : (`12) 4.6, (`13) 4.6, (`14) 13.3, (`15) 48.9, (`16) 43.1 (`17) 31.7: 1
    •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만건) : (‘12)1.2, (’13)1.3, (‘14)2.5, (’15)3.3, (‘16)2.3, (’17) 3.0
• (개선)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 *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 旣마련(7.18, 국회 통과)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17.11월)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현황)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
  •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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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id=95079498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