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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다운받기 : Download!!!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 종부세 간편 계산기 다운받기 by 터진수박 : Download!!!
• 부동산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취등록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 부동산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재산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 부동산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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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란?

• 취등록세 : 주택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합산되어 취등록세 1가지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들 종류

• 부동산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표

• 주택은 금액 및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최대 3배이상 차이납니다.

▶ 취등록세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 취득가 x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주택의 경우 : 예를 들어 가격이 6억 1원, 면적 85.1㎡(약 25평)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였기때문에, 기본 취득세 2%가 됩니다.
  • 면적은 85㎡ 이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고, 지방교육세 0.2%가 가산되어
  • 총 취득 세율은 2.4%가 됩니다.
  • 따라서 매수 가격인 6억1원 x 취득 세율 2.4% = 취등록세는 1,440만원이 됩니다.
  • 만약 매수가격이 6억원이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 취등록세가 1,320만원이되어 1원으로 취등록세가 12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
• 상가나 토지의 경우 : 취등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더 비쌉니다.
  • 만약 5억원에 상가를 일반 매매로 구입했을 경우, 취등록세는 2,300만원이나 됩니다.

▶ 주택 취득시 세금 납부

• 지방세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