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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총괄

• 규모 : 100만㎡이상 4곳(12.2만호), 100만㎡이하 6곳, 10만㎡이하 31곳
  •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
• 지역 :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호)도 이번에 공개
• 시행자 :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 남양주 왕숙

• 위치 :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 면적 :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 호수 : 66,000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B 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 5km)
  •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 GTX-B 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조성(☞판교제1테크노 2배)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만㎡)*,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 왕숙천(폭 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위한문화예술공간및창업공간을마련·제공하여도시활력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R&D단지,부품산업등첨단산업기업유치․조성
  •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 진접읍

• 진건읍

• 양정동

▶ 하남 교산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 면적 : 649만㎡(196만평)
• 호수 : 32,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및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 선동IC완전입체화및올림픽대로확장을통해미사지구내상습정체구간해소
  •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분/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배치(☞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 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 지구 내 덕풍천(폭 40m)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 천현동

• 교산동

• 춘궁동

▶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 면적 : 약 335만㎡(101만평)
• 호수 : 1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인천1호선(박촌역) ∼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 →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 →8차로)
  •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
  •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용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의 2/3을 도시첨단산단(약 60만㎡)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
    • 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박촌동

• 상야동

• 동양동

▶ 과천

• 위치 :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면적 : 155만㎡(47만평)
• 호수 : 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 과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 이수 ∼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 개발구상
  •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 36만㎡)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배)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 주암동

• 막계동

▶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곳, 12.4천호
  • 방식 :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 대상부지 : 부천역곡 지구 방치된 공원부지 공원 + 주택으로 조성
  • 대상부지 : 부천역곡(5.5천), 고양탄현(3천), 성남낙생(3천), 안양매곡(0.9천)
• 군 유휴부지 활용 : 4곳, 2.4천호
  • 방식 :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대방 군 아파트 > 군 유휴부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강서 군부지(1.2천), 군아파트(대방 3백, 공릉 3백, 강서 6백)
    •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곳, 14.6천호
  • 방식 :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서울의료원(삼성동) > 도심 유휴 국공유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ㅇ(
  • 국유지 :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 시유지 :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 철도부지 :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 공공시설 복합화 : 7곳, 0.5천호
  • 방식 :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 대상부지 : 신촌동주민센터> 도심 노후 공공시설 주택 + 공공시설 복합화
  • 대상부지 : 양녕 청석 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동 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0.1천) 등
    • 별도물량 :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 방식 :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 역세권 반경250m내입지,규모등일정요건만족시준주거→상업등으로용도지역상향
    • 청년주택의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역세권 범위(현재350m)확대검토

▶ 추진일정

• 대규모/중규모 택지
  •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1년 주택공급 개시
•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 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투기방지 방안
  •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
    • (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 군 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 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19년착공/GTX-C,’19.初 기본계획착수
  •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
  • 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 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 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
    • (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ㅜ(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전용차로,우선신호체계적용등지하철 시스템을버스에도입한전용BRT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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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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